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교통사고 24.5% 늘어나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이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했다. 기능시험에서 응시자가 어려워하던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의 항목들이 없어져 운전면허합격률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운전 기술을 숙달하지 못한 인원이 늘어나 교통사고가 급증했다.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1년 7426건에서, 간소화 정책 시행후인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라며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교통사고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운전면허에 관해 엄격할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