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수재 대통령 학자 함성득 교수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학자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대표 윤 모씨(46)로부터 광고대행 계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과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등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 교수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실제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구체적으로 알선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함 교수의 범죄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 함 교수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함 교수가 로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며 금품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