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를 '대체 이민'으로 해결하려면 이민자가 연 평균 35만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3일 '이민정책' 최신호 기고문에서 "유엔의 대체 이민 추계 방법론을 우리나라 장래 추계 인구에 대입하면 2030~2060년 필요한 대체 이민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이는 연평균 35만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고 나서 2031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 2060년에는 1992년 수준인 4396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속에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대규모 인구 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교수는 "생산인구는 2016년 3703만9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2037년 3000만명을 밑돌게 된다"며 "생산인구 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역시 이민을 정책 대안으로 모색한다면 2017년부터 2060년까지 평균 736만명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그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때 우리나라는 이민 유입에 의해 현재보다 다문화 사회로 더 빠르게 진입할 것"이라며 "물론 대체 이민은 사회경제적 통합 정도를 고려해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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