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해…예비비 전달 가능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이 관련 예산(817억원 추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전북도교욱청은 3일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전북도교육청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정부의 목적 예비비를 시행기관인 전북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국회가 정부예산안을 의결했지만 김승환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지출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누리과정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우회지원 방식(목적 예비비)으로 누리과정 명목의 예산을 배정할 경우 전북도에 전달하는 여부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정부로부터 200억~250억원 가량의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어린이집에 일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예산을 자체 편성하지 않고 지원되는 국비를 시행기관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전달방식이나 세부사항은 이달에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