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체계 개선…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군이 '28사단 윤 일병 사건' 이후 문제점이 지적돼온 사법체계 개선에 나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12일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병영혁신과제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 옴부즈만 설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권고받은 내용을 검토해 18일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영혁신위는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단장 등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도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군사법원을 상급부대인 군단급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병영혁신위는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폐지하고,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기로 병영혁신위와 국방부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