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19일 선고…역사 속으로 VS 생존

【 앵커멘트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돼 1년 넘게 공방을 벌였는데요.
드디어 오는 19일 선고가 이뤄집니다.
정당 해산이냐, 유지냐 벌써 관심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황교안 / 법무 장관(지난 11월 25일)
-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 인터뷰 : 이정희 / 통합진보당 대표(지난 11월 25일)
-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1년 넘게 열띤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은 지하혁명 조직, 즉 RO의 실체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RO가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다는 논리.

즉 "RO가 곧 통진당"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통진당은 서울고법이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 음모도 무죄가 나온 만큼 통진당은 헌법에 반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통진당 해산의 운명은 재판관 9명 손에 달렸습니다.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내면 통진당은 해산됩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많다는 게 변수지만 결과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이날 정당 해산 심판과 함께 의원직 상실 여부도 결정하기로 해 누가 승자가 될지 헌재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