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법리 비판…거센 후폭풍 예고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데 대해, 법리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핵심 근거가 된 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른바 'RO 모임' 사건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과 통진당 해산 선고는 별개라며 RO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미뤘습니다.

▶ 인터뷰 : 김정원 /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RO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했다고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RO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없이 회합 그 자체로만 위험성을 판단해 해산 결정을 내린 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정당 해산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 의원직도 박탈했다고 밝혔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헌재가 월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진 조치로써 헌재가 일종의 준입법권을 행사한 데로까지 나아갔다는 비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이 결정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는 등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