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폐지안, 지방자치 역행"

【 앵커멘트 】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돼 그야말로 성인이 됐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자치구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95년에 치러진 지방선거.

35년여 만의 치러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됐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최초로 종합계획을 내놓으며 지방자치 발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없애며, 도시를 세분화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심대평 / 지방자치발전위원장
- "지역 주민이 원하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그러나 이 대책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위원회가 1년여 동안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인 기초단체와 논의 없이 만들어져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조충훈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순천시장)
- "(지방자치제의 기반인)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단 한차례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초의회를 없애고 구청장을 임명제로 하는 것이 기초단체를 무력화하고 광역단체를 강화해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안성호 /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 "자치구 군의회를 폐지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행정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위원회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인데, 기초단체의 반발이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윤새양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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