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학연금 개혁 백지화…"문구 확인절차 없어 발생한 실수" 해명

군인 사학연금 개혁 백지화…"문구 확인절차 없어 발생한 실수" 해명

↑ '군인 사학연금 개혁' / 사진= MBN

'군인 사학연금 개혁 백지화'

군인 사학연금 개혁이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난 23일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구조 3개년 개혁 때 내놓은 문구를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놓아서 생긴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두 연금의 개혁 방안이 두 곳에 걸쳐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 자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이후 10월에는 군인 연금, 6월에는 사학 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한다고 명시됐고, 밑줄까지 그어져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간 협의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선에서는 내년 6월과 10월, 두 연금의 정부안을 내기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돼, 개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무원연금과 함께 두 연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지만, 공무원 연금 하나만으로도 반발이 큰 상황에서 군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전선'을 확대할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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