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음란 폰팅은 상습 사기 해당"

여성과 통화를 유도한 뒤 비싼 통화료를 물리는 060 음란 폰팅이 상습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성과 통화할 수 있는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박모 씨 등 14명에게 벌금 2백만원에서 6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와 수단,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기의 습관성이 인정되면 상습 사기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