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가 의정부 화재 사고의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장려하면서 건설기준과 건물 간 거리, 진입로 폭 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시공에는 좋아 보이지만 아파트에 비해 다양한 사고에 취약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위치가 상업지역이다 보니 일조권 적용에서도 배제돼 건물 간격이 최소 50cm만 넘으면 건축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번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10층짜리 '쌍둥이' 건물 형태로 간격이 약 1.5m에 불과하다. 대봉그린아파트에서 시작된 불은 이 사이 좁은 공간이 마치 연통 역할을 해 바로 옆 드림타운으로 불이 쉽게 옮겨붙었다.
더욱이 외벽은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내장돼 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됐다. 이 소재는 값이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해 많이 건축시 선호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거리가 좁은 건물들에는 방염 난연 외장재 처리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차장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차량 화재가 바로 주거시설로 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층 이상의 건물만 의무 대상으로 구분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만약 화재발생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면 불길을 초반에 효과적으로 진화했을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울에만 9만3000여 가구가 지어져 있어 허술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
도시형 생활주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가 강화됐으면” "도시형 생활주택, 이번 사고 너무 안타깝다”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보다 더 위험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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