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장 평균 연봉 1억2천843만원…이등병의 79배

軍, 대장 평균 연봉 1억2천843만원…이등병의 95배

대령 9천781만원·중령 8천636만원·원사 6천975만원
군인연금 수급자 부담률 16.5%…매년 2조원대 세금지원 논란

↑ '대장 평균 연봉' /사진=MBN

지난해 군 장성의 평균 연봉(세전 기준)이 대장1억2천843만원, 중장 1억2천174만원, 소장 1억771만원(평균 근속연수 33년), 준장 9천807만원(평균 근속연수 29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방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4 국방통계연보'를 공개했습니다.

평균 연봉에는 기본급여를 비롯해 상여금, 각종 수당, 교통비 등 기타급여가 포함돼 있습니다.

영관장교의 경우 평균 연봉이 대령 9천781만원(29년. 이하 평균 근속연수), 중령 8천636만원(24년), 소령 6천646만원(16년)이고, 위관장교는 대위 4천570만원(7년), 중위 2천786만원(2년), 소위 2천549만원(1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사관은 원사 6천975만원(27년), 상사 5천525만원(19년), 중사 3천928만원(9년), 하사 2천178만원(2년)이었습니다.

반면 일반 병사의 경우 병장 179만원, 상병 162만원, 일병 146만원, 이병 1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계급이 낮은 이병과 계급이 가장 높은 대장의 평균 연봉 차이는 95배에 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방통계연보를 통해 군인의 계급별 급여를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한편, 20년 이상 복무한 장교나 부사관은 전역 이후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예컨대올해 만기 전역하는 대령은 매달 350만원(30년 복무 기준), 중령은 매달 311만원(28년 복무) 정도의 군인연금을 각각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날 함께 공개된 군인연금기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군인연금 수입은 2조7천117억원, 지출액은 2조5천763억원이었습니다.

군인연금의 수입과 지출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군인연금 수입액 중 군인이 내는 기여금은 4천482억원에 그쳤고, 국가부담금(8천888억원)과 국가보전금(1조3천692억원)으로 지원되는 세금이 2조2천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군인연금 수입액 기준으로 수급자 부담 비율은 16.5%에 그쳤고, 국가 부담 비율은 8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군인연금은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군인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국가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13년 군인연금 지출액은 9년 전인 2004년 1조5천211억원에 비해 69.4% 늘었고, 같은 기간 군인연금 계정 적자를 메워주는 국가보전금은 122.7% 급증했습니다.

군인연금 지출액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보전금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도 공무원 연금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국가 부담률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 고위 간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늦게 전역한다는 점에서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수급액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전방 근무를 감수하면서 평생 나라를 위해 봉사한 직업 군인에게 군인연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 중 하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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