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사건 파기 환송

대법원은 지역구 자치단체장에게서 3천 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등 해외여행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정치적 목적과 관련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이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에게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만큼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다섯 차례에 걸쳐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천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