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뽑은 재판부,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선고

↑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 사진=MBN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히며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이런 진술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색 양복에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송 의원은 법정구속 되기에 앞서 "모든 사실이 보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보셨는지 의문이 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됐던 현역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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