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설명의무 어겨도 과실없으면 책임 없다"

대법원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치료중 환자가 숨졌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도 없이 결과만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는 2000년 9월 안면신경마비 치료를 위해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불명 상태를 보이다가 복부절개수술 등 갖은 조치 뒤에도 결국 숨져, 유족들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