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청 승인 없이 교장이 받은 지원금 반납"

교육청 승인 없이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해 인건비 등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지원금 반납 고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봉덕학원은 교육청 승인 없이 이사장 차녀를 교장으로 임명하고 인건비 등 지원을 받았다가 교육청이 지원금 1억 8천여만 원을 반납하라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학교법인들이 낸 비슷한 상황의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