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부장판사/사진=MBN |
'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정치 편향된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디를 돌려가며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로 실제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장판사가 사용한 포털 아이디는 최소 3~5개, 이슈가 되는 사안마다 온라인 기사에 여권을 옹호하는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와 관련해서도 댓글을 통해 "비선실세 의혹은 허위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논란이 일자 본인이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부장판사가 댓글을 단 경위와 이유를 면밀히 조사해 법관윤리강령에 저촉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서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며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지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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