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하면 밀린 임금 두 배로 지급해야

이르면 하반기부터 1년에 넉 달 이상 임금을 체벌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용부는 "상습 체불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곤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