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업성취도 평가 안하기로…재도입 백지화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재도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27일 "정책연구진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현재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4가지 개선안은 모두 학업성취도 평가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가지 개선안 중 3가지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로 나온 4가지 제안을 살펴본 결과 도입할 만한 개선안이 없었다”며 "정책연구의 제안대로 초등학생을 교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일반계)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일제고사 형식의 평가가 학교와 학생을 성적으로 줄세운다는 비판이 일면서 2013년 초등학교에선 폐지됐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학력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계 일각에서 재도입을 주장하자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정책연구 결과 재도입은 무산됐지만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재도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폐지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불과 1년여 만에 부활시키려는 교육부의 정책연구 결과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연구결과에 초등학교 평가의 폐지안이 없다는 것은 교육부가 애초부터 평가 부활을 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