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4월 말 누리과정 중대 결정할 수도”…보육대란 시사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과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4월을 넘기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4월 하순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국회, 도와 협력해 노력하겠지만 만만치 않다”며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사업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경기도의 여러분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재정난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었지만 누리과정 부담액과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받은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3648억원이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 감소, 학급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3361억원이 줄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하게 4.5개월분씩(총 3903억원)만 편성하고 7.5개월분(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추가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5월 중순부터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논의한 우회 지원금, 교육부의 유보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