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축소, 선택진료 의사 수 약 8천 명가량 감소할 전망

선택진료 축소, 선택진료 의사 수 약 8천 명가량 감소할 전망

선택진료 축소, 향후 16년엔 비선택의사 진료과목별 2/3 수준 늘어날 예정

내년부터 환자가 원치 않은 선택진료 이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11개 항목의 신의료 기술 신설․조정을 의결하고,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방안’,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방안’, ‘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 현황’도 함께 보고했다.

우선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최소 1/3이상은 비선택 의사를 두게 돼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16년에는 비선택의사가 진료과목별 2/3 수준으로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선택진료 의사 수는 약 1만400명에서 약 8000명 가량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 →70%로 강화하여 상급병실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비급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약 835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를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선택 비용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병상 확충이 가능하도록 특수병상 수가 인상 및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협의와 함께 법령 개정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결정하여 8~9월경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수가 개편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