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치파업...정부·검찰 "불법집회 규정 엄정대처"

검찰이 금속노조의 FTA 저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도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잠시 뒤인 오전 9시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혁준 기자

질문1> 검찰이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가 없어 정당성이 없고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무관용 원칙 등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금속노조는 찬반투표 없이 25일부터 29일까지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일 노조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금속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노동계와 정부, 검찰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정부도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와 법무부, 산업자원부 3개 부처의 장관이 잠시 뒤인 오전 9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합동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은 물론 산하 금속노조의 한미 FTA 저지 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19일 국무회의에서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해 파업에 대한 원칙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의 정치파업에 대해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금속노조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 FTA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의하는 등 노동계 역시 강경한 입장이어서 노정 간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는 농민 8천여명이 시청 앞에서 한미 FTA 저지 집회를 했는데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외에도 이같은 한미 FTA 저지 집회는 앞으로 이틀동안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범국민운동본부가 오전 10시 외통부 청사 앞에서 FTA 재협상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