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폭탄, 박완주 원내대변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주장

4월 건보료 폭탄, 전형적인 폭탄돌리기?

4월 건보료 폭탄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납부방식을 변경키로 한 당정협의에 대해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며 시행시기만 2개월 늦추고, 결국 국민은 6월에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폭탄돌리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연말정산 후유증을 톡톡히 치룬 새누리당과 정부가 '4월의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묘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사실은 1년치의 소득인상분에 대한 추가납입 건강보험료를 매년 4월 한꺼번에 걷는 방식을 포기하고, 매월 소득을 반영한 건보료를 납부하게 해 추후에 덜 걷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쨌거나 지난해 정산되지 못한 건보료는 4월에 다시 걷어야 하는데, '4월 건보료 폭탄' 논쟁이 무서워 6월까지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4·29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치 대단한 대책인양 월별 부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보험료 총액은 단 한 푼도 달라지지 않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당정협의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은 당장 불어 닥칠 폭탄을 피하고 조삼모사식 단기대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재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이 없어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연봉 1억원을 받아 연금소득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고백한 김종대 직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고백을 허투루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