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가라 저리가라”…분노의 핑퐁 민원처리 1만 5천건

지난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려던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다 격노했다. 부처 간 ‘핑퐁게임’이 그 이유였다. 민원을 담당하게 될 부처를 정확히 몰라 ‘대상 부처를 지정하지 않음’으로 신청했더니, 처음에는 식약처로 분류됐다가 다음날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다시 식약처로 재분류됐다. 부처들의 떠넘기기 작업은 7번이나 반복됐다. 법정 접수 기간은 7일인데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만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부처들이 3회 이상 이른바 ‘핑퐁게임’을 한 건수가 무려 1만5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핑퐁 민원’은 3회 이상이 8757건, 4회 이상이 3665건, 5회 이상이 2969건으로 총 1만5391건이었다. 3~5회 이상의 국민신문고 이송 현황은 2011년 7729건, 2012년 8396건, 2013년 1만149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더 큰 문제는 매년 평균 증가율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핑퐁 민원’ 증가율은 전년 대비 34.0%였는데, 2012년에는 11.2%, 2013년에는 33.7%였다. 민원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0년 55만건이던 민원 건수는 매년 20%씩 증가했고 작년에는 116만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국민신문고는 온라인상의 민원창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이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다.
다만 권익위는 다음달부터 ‘핑퐁민원 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돼 있어 작년과 같은 가파른 핑퐁민원 증가세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핑퐁민원 조정제도는 민원이 3회째 이송될 때 권익위가 직접 나서서 민원처리 기관을 지정해 민원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