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노동계 불법파업에 선전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제하면서 “노동계 일부가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길이 진정 청년과 국민, 우리 경제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취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4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업체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관련 법제 개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며 “4월 임시국회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경제부처 장관들에 당부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