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현행 제도 유지할 때보다 321조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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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제도를 유지할 때와 어떻게 달라지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현행 제도 유지할 때보다 321조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눈길을 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구체적인 기여율과 지급률에 합의했다.
↑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사진=MBN |
공무원 단체와 정부,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한 실무기구는 공무원들이 재직 시 매월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 기준인 기여율은 기존 7%에서 9%로 높이고, 퇴직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기준인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럴 경우 월 평균 3백만 원을 받은 30년 재직 공무원은 매월 내는 돈이 기존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느는 반면, 받는 돈
실무기구는 이를 통해 총재정부담이 오는 2085년까지 향후 70년 동안 1666조 원이 소요돼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321조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절충안의 재정 절감액 349조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