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 반대운동 펼칠 것”

한국납세자연맹이 국회 공무원연금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한 것은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로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뜨릴 것”이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면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 인상이나 세금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돼 저소득층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아주 높아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가계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인상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가 줄고 기업원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기수급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며 “여야 합의안은 이런 본질적 문제를 방기한 채 공무원노조와 기수급자, 퇴직 후 연금 축소를 꺼리는 고위 관료들의 꼼수와 몽니에 정치권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땐 보험료 인상과 당초 국가가 약속한 연금액을 깎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젊은 세대가 감소해 오른 보험료를 낼 사람이 적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처럼 자기들만 배부르면 된다고 개혁을 반대하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그 지경에 이르면 믿었던 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자살과 연금은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5년에 걸쳐 올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 비율인 지급률은 1.9%에서 1.7%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정안 실행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운용기금에 투입하고,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8월 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여부를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나도 보험료 인상 반대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뜩이나 적자인 국민연금의 대체율을 왜 올리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험료 인상이나 세금 투입이나 도찐개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