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어떻게 해야 성립 요건 갖출까…강제추행 처벌 수위 ‘눈길’
강제추행 무죄,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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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어떻게 해야 성립 요건 갖출까…강제추행 처벌 수위 ‘눈길’
강제추행 무죄 소식에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가 관심을 받고 있다.
↑ 강제추행 무죄, 사진=MBN |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강제추행을 정의하고 있으며 처벌 또한 엄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벌금형 이상부터는 신상정보 공개 등록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한편 사장 A씨가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강제추행 무죄, 나쁜 놈들” “강제추행 무죄, 뭐 이리 애매모호해” “강제추행 무죄, 이게 뭐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