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간호조무사 맡긴 의사 유죄

질병 치료와 무관한 모발 이식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들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발 이식 수술을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로 의사 박모씨 등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한 행위가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