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교과서 24개 가격 33% 인하 명령

교육부가 15일 검정교과서 출판사 측에 초등학교 5∼6학년 검정교과서 24개 도서의 가격을 평균 32.9% 인하하라고 명령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5학년도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초등학교 5∼6학년 영어·실과·체육·음악·미술 41종 중 24개 도서에 대해 가격인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24개 검정교과서 평균 명령가격은 4943원으로, 출판사 희망가격 평균인 7371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출판사 대표 간담회 세 차례와 실무진 협의회 두 차례 등을 열고 지난 2월 26일 초등 5~6학년 신간본 10개 출판사 41개 도서에 대해 가격인하를 권고했다.
이 중 6개 출판사(17개 도서)는 권고를 받아들였으나 4개 출판사는(24개 도서)는 거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 안정화와 교과서 대금 정산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조정명령 금액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2개 회계법인이 조사한 단가를 적용했다.
교육부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검정교과서 출판사 측에 가격인하를 명령한 것은 작년 3월 27일 초등 3∼4학년, 고교 전학년의 검정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교육부는 2009년 8월 가격자율제 도입 이후 교과서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2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정부의 가격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출판사에 가격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명령 가격에 대해 한 달 내에 출판사가 이의 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해 최종 가격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