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논리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업무이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하는구나”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는군”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 상고이유보충서 제출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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