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채권받아 소송 대리땐 불법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채권을 넘겨받아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신탁'에 해당돼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 모씨는 평소 돈 거래를 해오던 정 모씨로부터 자신을 대신해 채무자 김 모씨를 상대로 송사를 치러 승소하면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문씨가 '소송사건 대리'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무죄 판결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