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서류 만들고 공무원은 모른척…국고보조금 470억 날려

지난 2012년 2월 지도자양성개발원 사무실을 차린 A씨는 교육생들을 모집해 이들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하는 ‘신입사원 양성 교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다. A씨는 채용약정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1인당 100만~160만원 선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교육시간과 출석부까지 허위로 만들어 지난해 10월까지 총 4억34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시흥시 ‘하우·여우고개 및 문화의 거리’ 경관 개선의 일환으로 민간 보조사업을 추진하던 B씨는 총 6억50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시가 정한 규격에 맞춰 간판을 달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서류 상으로 새 간판을 단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썼다. 자영업자들은 B씨와 결탁했고, 담당 공무원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를 묵인·방조했다.
9일 경찰청은 이같이 상반기 ‘3대 부패비리’를 특별단속한 결과 2423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6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5월 전국의 지방청·경찰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꾸려 ▲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집중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고질적인 민생비리 사범 1506명(62.1%),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사범 565명(23.3%), 토착·권력형 비리 사범 217명(8.9%)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비리 사범이 988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40.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복지·고용·연구개발·농수축산·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부당하게 받아가는 범죄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47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유용된 사실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이를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국고보조금 비리 외에는 납품·하도급 비리 387명(16.0%), 건설안전 비리 187명(7.7%), 해양안전 비리 162명(6.7%)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사범이 많이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