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73% 법원 출신…쏠림현상 심각"

처음으로 경력법관에 선발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절대다수가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1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인사발령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 중 무려 73%인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이 법조일원화에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조일원화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 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고 이들 중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판·검사로 뽑는 제도입니다.
서울변회는 또 "경력법관 대부분을 재판연구원으로 채우는 것은 대법원이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며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