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공직 사회를 파고 들면서 치안·행정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가 메르스에 감염되면 그와 한 공간에 있었거나 접촉한 주변 공직자까지 격리하기 때문에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1일 메르스 확진 경찰관이 나온 경기도 평택경찰서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으로 차출하는 비상 조직이 운영되면서 학교가 치안 사각지대로 등장했다.
평택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직원 9명과 청문감사실 직원 2명, 부부 경찰관 2명 등 13명이 격리되자, SPO 6명 가운데 5명을 차출해 임시 수사팀 3개를 꾸렸다.
여성청소년과 직원 30%가 격리되면서 성범죄·실종·가출 등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치는 SPO 1명이 101개 학교를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관내 학교를 치안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그나마 이전까지는 메르스 예방 차원에서 평택 관내 학교 전체가 휴업에 들어가 버틸 수 있었지만 지난 15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수업을 재개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 1명이 관내 학교의 폭력을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평택서 관계자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이 같은 운영이 불가피하다”면서 “급박한 사건이 생기면 다른 과에서 언제든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이 16일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나 주민센터가 아예 문을 닫았다.
대구시와 남구청은 이날 대명3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11명과 행정 도우미, 공공근로자 등 50명을 자택에 격리하고 26일까지 주민센터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200여 가지의 각종 서비스가 올 스톱돼 대명 3동 주민 7000명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대구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그러나 전입신고, 인감 재등록, 복지 관련 신청 등의 사무는 해당 주민센터에서만 처리가 가능해 행정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데 따른 제2의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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