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개 없어진 청년 일자리···질적 감소가 더 큰 문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가 최근 5년새 13만개 이상 증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진학률이 70%를 넘는 등 대부분의 청년층이 고학력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일자리 수가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배진한 충남대 교수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층(15~29세)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2013년 청년층 일자리는 13만5700개가 감소했다. 배 교수는 22일 개최되는 노사정위원회 주최 ‘청년고용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실태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 을 발제할 예정이다.
분석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일자리가 늘었지만,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등 고학력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은 산업들은 일자리가 줄었다.
교육 서비스업은 이 기간 중 11만89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5년만에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24.2%가 없어진 셈이다. 제조업은 6만8600개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이는 2008년에 비해 9.4%가 줄어든 것이다. 건설업은 6만3700개(-37.6%), 금융·보험업은 3만4400개(-20.6%),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은 1만9100개(21%)가 축소됐다.
대학진학률이 71%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상당수는 이미 고학력화돼 있지만, 이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업별로 보면 이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조리·음식 서비스직, 보건·사회복지·종교관련직, 이미용·예식·의료보조서비스직 등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늘었지만, 교육전문가와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영업직, 금융·보험 사무직 등 고학력 직종에서는 줄었다.
배 교수 분석에 따르면 이들 고학력 직종의 청년 일자리는 5년새 무려 20만7000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청년 일자리 감소규모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과거와 달리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과거에는 수출 주도형·제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고용없는 수출’ 또는 ‘고용없는 성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촌화와 지식정보화의 결과로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와 임금보상 등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는 점도 청년층 고용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청년층 고용실태는 청년층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노동시장구조, 나아가서 노사관계, 교육제도까지가 모두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들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