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첫 소송 제기, “메르스 병원-의료기관 공개 늦어져…책임 묻겠다”

정부에 첫 소송 제기, “메르스 병원-의료기관 공개 늦어져…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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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송 제기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과 관련해 책임 묻겠다”

정부에 첫 소송 제기, “메르스 병원-의료기관 공개 늦어져…책임 묻겠다”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했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돼 화제다.

21일 법무법인 한길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했다는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첫 소송 제기 / 사진=MBN

이날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덧붙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