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서울시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도입 추진

↑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임원선출 투표절차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 의사결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 도입하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기존 정비사업 의사결정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직접 참석률과 서면결의 방식에 따른 위·변조 논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일반투표가 선거인이 직접 현장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했다면, 전자투표는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어 투표장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어디서든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 자체 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공공관리에 의한 추진위원회 첫 임원선거에 전자투표를 시행키로 했다. 또 정비사업의 조합 총회 등 모든 주민 의사결정 안건으로 전자투표를 확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27일 열리는 서초구 방배13구역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에 전자투표를 시범 도입된다. 이에 앞서 서초구청은 지난 2월부터 검토·준비 단계를 거쳐 지난달 29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방배13구역의 전자투표 적용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자투표 방법은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kvoting.go.kr)에 선거가 개설되면 선거인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사전에 받은 개인 로그인 코드로 본인인증 후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되면 주민들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어서 다수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비용도 줄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