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청구 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늘(29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즉 'ISD'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민변은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ISD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 1천억여 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정부가 계속 거부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