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정옥근 전 해군총장,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 추가 기소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이 통영함 납품 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옛 STX그룹으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구매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선체고정음파탐지기는 해저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비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총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미국계 방산업체 H사의 HMS가 작전운용성능(ROC)을 모두 충족했다고 허위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사는 ROC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험평가 항목을 미충족으로 작성해야 했지만 정씨는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했다고 평가서를 조작해 방위사업청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임모(56·구속기소)씨와 전력분석시험평가처장 김모(57·구속기소)씨는 해군 최고실력자인 정씨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로 작성된 이 보고서로 1960년대식 HMS가 차세대 구난함인 통영함에 장착됐다.
합수단은 H사의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63·구속기소)씨가 “HMS 납품을 돕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며 H사 대표 강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 돈이 실제 정씨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정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챙겼다고 주장했고 정씨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정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해군이 HMS 구매를 준비하던 2008년 8∼9월부터 여러 차례 정씨를 찾아가 납품 청탁을 한 인물이다. 합수단은 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정씨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은 작년 9월 통영함 납품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군 관계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씨 추가 기소를 끝으로 방산비리의 출발점인 통영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월 2008년 9월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STX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이어 3월에는 해군 정보함의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과 관련해 독일제 장비 중개상으로부터 6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