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전국 최다…정치쏠림 우려?

서울시에 임기제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은 탓에 직업공무원제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의 임기제 공무원 비중이 7.6%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임기제 공무원(소방공무원 제외) 비율은 2011년 7.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8.3%까지 늘었다.
서울 다음으로는 대전(5.5%)과 경기·부산(각 2.3%), 인천(2.2%), 제주(2.1%)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몇 년 뒤 서울시 공무원 10명 중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메워질 것”이라면서 “임기제공무원을 과다하게 채용하면 직업공무원제의 붕괴를 부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다. 전문지식과 기술,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직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3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41명이다. 이중 서울시에 14명이 재직하고 있는데, 경제진흥본부장, 감사관, 혁신기획관, 정보기획관, 문화기획관, 비상기획관 등이다. 경기도는 대변인 등 6명, 대구시는 감사관 등 4명, 광주시는 인권평화협력관 등 3명, 인천·충북·전북·전남·경북 각 2명, 울산·강원·경남·제주 각 1명으로 파악됐다. 부산·대전·세종·충남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도 민간출신의 국·과장을 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등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선 전문성, 다양성 강화 차원에서 권장한다”며 “실제 서울시 임기제공무원들은 주로 교통방송, 시립병원, 교통분야, 서울대공원 등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 대부분 있다”고 설명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