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차량 잡으러 전국 출장 떠난다

체납차량을 해당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전하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얌체 체납차량 단속팀이 전국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울산시는 지난 6~9일 4일간 부산, 김해, 양산 등에 체납차량 단속팀을 파견해 대포차 2대 등 모두 16대의 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중 6대를 견인하고 나머지 10대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울산시는 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 명의가 다른 차량, 이른바 대포차와 4회 이상 체납차량 154대를 단속 대상으로 정해 출장 단속에 나섰다.
전국 16개 지자체는 2009년부터 체납차량 정보를 공유해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었지만 다른 지역 체납차량을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체납차량 운전자들은 이를 이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했으나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2000만원 정도의 체납세 징수 효과가 예상된다. 액수보다는 행정력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출장 단속팀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구, 경주, 포항, 밀양 등에도 단속팀을 파견하는 등 출장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