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계사 부당 스카우트' 6억원 지급 강제조정

'실적 좋은 보험설계사를 대규모로 빼가 영업을 방해했다'며 메트라이프생명이 AIA생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6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놨습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지난달 10일 AIA생명이 메트라이프생명에 6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12년 9월 AIA생명에 총 10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메트라이프생명은 "AIA생명이 유인 캠페인을 벌여 가장 실적이 좋은 지점의 직원 160명 가운데 10여 명을 제외한 전부가 옮겨가는 바람에 영업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른바 '부당 스카우트'로 불리는 보험사 간 갈등에 관한 소송에서 수억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험사 간의 합의로 소송이 종료되거나 대체할 설계사를 뽑아 교육시키는 비용 조로 수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AIA생명의 부당 스카우트 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IA생명은 "법원이 메트라이프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그동안의 법정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서로 영업에 전념하도록 '합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IA생명 관계자는 "설계사 수십명이 메트라이프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지 부당 스카우트는 아니다"라며 "문제를 길게 끌지 않겠다는 뜻에서 합의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