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받은 '밤과 음악사이' "무대 철거명령은 부당"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술집에 대해 무대 철거 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술집 '밤과 음악 사이' 지점이 무대 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철거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