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학 정원규제가 교육질 떨어뜨린다”

수도권 인구 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규제가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30일 펴낸 ‘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간 경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은 동일 조건의 수도권 대학에 비해 11%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의 차이는 학생의 능력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교육성과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교육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취업률을 비교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입지 프리미엄으로 수도권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56.2%로 비수도권대학의 59.3%에 비해 3.1%포인트 가량 낮았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대학의 정원을 정부가 정책수단으로 통제하기보다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대학의 정원을 축소할수록 재정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오히려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퇴출돼야 할 대학이 재정지원 덕에 연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대학 구조조정을 시장기능에 맡기면서도 공평한 경제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의 전체 정원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도권 대학만의 정원 자율화를 추진한다면, 수도권에서는 수도권대학끼리 경쟁을 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대학의 통합·육성 방안이나 수도권 대학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방안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대안을 모색하더라도 대학이 교육서비스를 높이려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