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물생심’ 한전용지 개발 이익 두고 강남·북 충돌

1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 개발 이익을 놓고 강북 지역 구청들까지 이 자금을 “나눠 먹자”고 나섰다. 서울시와 각 구청들은 한전 부지를 제대로 개발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데는 생각이 없고 자기 몫만 챙기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다.
10일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강남·북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며 “강남구 삼성동 한전 용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1조 7000억원 공공 기여금을 강남 이외 지역에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번 발표는 구청장 공동성명 형식을 띠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단체장 20명만 서명했다. 강남·서초·송파·중랑·중구 등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5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강북권이 주축이 된 야당 구청장들이 자기 지역에도 기여금을 쪼개달라고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재원 분배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유덕열 구청장협의회 회장(동대문구청장)은 “현재 강남의 발전은 강북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구청장들은 한전 공공기여금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42조의2)에 따르면 공공 기여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된 시·군·구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공공 기여금 활용 범위를 서울시에 한해 시 전체로 확대해 달라는게 협의회 측 요구다. 이렇게 되면 강북 지역도 한전 용지 개발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은 한전 용지 개발에 따라 시 당국에 1조7030억원 공공 기여금 지급을 제안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 돈을 갈라먹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빚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기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한전 용지 개발과 관련이 없는 구청들까지 나서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됐다.
하지만 염불 보다 잿밥에 눈이 먼 구청들 행태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높다.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개발사업을 이끌 ‘컨트롤 타워’ 없이 제몫 챙기기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부지 개발은 현대차그룹의 통합사옥 건립 차원을 넘어 서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MICE :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등 유망산업) 산업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서울시와 구청간 이전투구로 개발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되고 있다.
도시행정학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사옥건립과 MICE 운영으로 향후 20년 동안 ▲생산유발 262조원 ▲고용유발 132만명 등 대규모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 강남구에 있는 한전 용지 개발 혜택을 구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인근 송파구(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강남구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청 측은 “한전 용지 인근 영동대로 지하개발을 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강북 등 다른 지역까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전 기여금은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사용하고, 여력이 있다면 송파구까지 적용하는 것이 한계”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