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광복 70주년, 총 6527명 특사”

↑ [사진출처 = MBN]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54)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총 6527명 중 일반 형사범은 6422명(98.4%)이고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정 때문에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수형자들은 105명(1.6%)이다.
수형 태도가 모범적이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대상자 588명은 가석방된다. 소년원생 중 우수한 수형 태도를 보인 62명은 임시퇴원되고, 보호관찰 대상자 중 생계형 범죄자 3650명이 보호관찰에서 임시해제된다.
면허취소나 정지, 벌점 등 운전면허 관련 제재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220만925명, 건설분야에서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면해주기로 한 업체는 2200개사에 달한다.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100개사가 제재를 벗어나고 영세 운송사업체 43개사가 제재를 특별감면받았다.
이밖에도 생계형 어업인 3506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사 150명이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형을 사면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제재감면은 다음날인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실행된다.
법무부 광복 70주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법무부 광복 70주년, 대규모 사면했네” “법무부 광복 70주년, 최태원 회장 사면받았군” “법무부 광복 70주년, 내일부터 실행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