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미접속 인터넷 카페 강제폐쇄 정당"

장기간 접속이 없어 폐쇄된 다음카페의 카페지기가 사라진 카페 글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변호사 A씨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7년 3월 포털 다음에서 카페를 만들었지만 5년 뒤 다음은 이 카페가 방치되고 있다는 이유로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에 A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카페를 폐쇄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