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살인 급증…범죄 막을 대책은

【 앵커멘트 】
최근 술에 만취해 살인을 하고도 기억을 못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 10건 중 4건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날 만큼 음주 범죄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일 경남 통영의 한 식당.

일을 끝내고 잠을 자고 있던 식당 부부가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 설 모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 인터뷰 : 설 모 씨 / 피의자 (지난 11일)
- "(그때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죽고 싶어요."

경남 남해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대학생이, 앞집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피의자
- ""(술을 얼마나 마셨기에 기억이 안 나죠?)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012년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은 4,800여 건, 이 중 42%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음주 범죄 처벌에 너무 관대하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안성일 / 변호사
- "음주로 인한 경우에는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와는 달리 오히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진국처럼 술을 마시고 작은 범죄라도 세 번 저지르면 무조건 교도소에 보내는 삼진법 등을 도입해야 음주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