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언제쯤 나오나보니…"비리 적발되면 패널티까지?"

대학구조개혁평가, 언제쯤 나오나보니…"비리 적발되면 패널티까지?"

↑ 대학구조개혁평가/사진=MBN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가집계 결과가 금주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새로 위촉한 대학구조개혁위원들은 24일 오전 서울에서 상견례 및 첫 회의를 열고 올해 평가 가집계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집계 결과 역시 이날 심의가 끝나면서 동시에 개별대학에 통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당일 가집계 결과를 개별대학의 평가점수에 등급도 함께 통보할 것인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일주일가량이기 때문에 최종결과 발표 역시 오는 31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중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성과 가집계 결과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위원 위촉 및 최종 확정과정이 지연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4기 위원으로는 지난달로 임기가 만료된 3기 위원 중 일부가 재위촉 됐습니다.

본래 편람상 가집계 결과 통보일은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과 발표를 한 달 앞두고 구조개혁위원 대부분의 임기가 만료되자 교육부는 결과 통보를 미루고 위원 교체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가집계 결과 통보 외의 심의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구조개혁위원의 명단도 받아보지 못해, 당일 회의 자리에서 4기 구조개혁위원들이 처음 만나 인사하고 안건까지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집계 결과는 지난 3년간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들에 대한 페널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그룹인 D, E등급에 포함될 경우 해당 대학은 신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정원감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들 하위대학들의 경우 향후 컨설팅 과정에서 구조개선 차원의 정원감축이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국 mbnreporter01@mbn.co.kr]